1.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부동산 경매 사이트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대한민국법원경매정보라는 법원행정처에서 운영되는 사이트를 말한다. 부동산 경매는 법원에 신청하므로 민사집행법의 절차에 따라서 진행된다. 법원에서는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경매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부동산 경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전에는 법원경매절차에서 기록되고 수집된 방대한 기록들을 경매를 보려고 하는 입찰자들에게 전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경매계 직원들의 문서관리가 힘들어지고 업무량도 늘어나고 특히 중요한 자료 부분이 훼손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후 부동산 경매에 대한 전체적인 자료는 이해관계인들에 한해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다만, 입찰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하므로 법원에서는 매각물건명세서에 법원이 정리한 법적으로 문제성있는 부분을 적시하였고,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매각물건명세서는 중요한 서류로 인식되며 이 부분이 부정확하여 문제 될 경우 낙찰자 및 이해관계인들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매각된 부동산도 매각이 불허가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모든 부분에서 법원직원이 매각물건명세서를 통해 완벽하게 권리관계를 정리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 경매란 정보의 불확실성의 특징으로 이에 일반 매매시장보다 가격이 떨어지는것이 관례이다. 따라서 입찰자들은 어느 정도의 위험요소를 감수하고 입찰에 응하게 된다.
2. 이용방법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의 이용은 사이트의 이용안내에서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상세한 물건정보와 사건정보 제공, 다양한 물건검색 기능, 지도를 이용한 물건검색, 사용자의 관심을 반영한 물건정보 제공, 매각결과를 통계와 그래프로 제공, 누구나에게 무상으로 똑같은 정보제공으로 나뉜다.
상세한 물건정보와 사건정보제공에서는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유찰 횟수, 사진, 현황조사서, 물건명세서, 감정평가설을 상세히 제공한다.
다양한 물건 검색 기능에서는 관할법원, 소재지,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면적, 입찰방식, 유찰 횟수, 및 유치권, 법정지상권 등의 특이사항 물건도 상세히 설명한다.
지도를 이용해서도 여러 조건으로 물건을 검색할 수 있다.
사용자의 관심을 반영한 물건정보를 제공하는데 조회수가 많거나, 관심물건으로 많이 등록한 물건정보를 효과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한다.
매각결과를 통계와 그래프로 제공하는데 학술지 논문 등 여러 기관에서 연관데이터등을 가지고 시장분석등에 활용하기도 하고 부동산 경매의 문제점과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 매매시장과의 비교 등에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혜택들은 특정인인 누구에게 제공되는 것은 아니고 누구나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한계점
법원이 직접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한다. 다만 인터넷 사이트를 열람해야 한다는 점과 법원에서는 매각기일 일주일 전에만 자료를 열람할 수 있고 인터넷 자료는 감정평가서와 현황조사서는 2주일 이내, 매각물건명세서는 일주일 전에만 제공한다. 부동산 경매가 정보의 부정확성과 입찰자가 모든 책임을 안고 입찰을 해야 되는 측면에서 자료제공의 시가가 늦은 부분은 문제가 있다.
법원은 그동안 홈페이지 등의 개편으로 꾸준히 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시켜왔다고 본다. 아직도 일반인들이 어려워하는 문제점들을 몇까지 기술해 본다.
첫째, 민간에서 운영되는 사설사이트와 비교하면 물건검색 시 표 내부에 여러 개 물건이 수치로만 기록되어서 어떤 물건인지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이에 비해 사설사이트는 감정평가서에 나온 사진들을 바탕으로 여러 물건이 한꺼번에 있어도 충분히 변별력이 있다. 법원경매사이트에서는 물건 상세 검색등의 사이트로 이동하거나 감정평가서 등을 열람해서 변별력을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둘째, 민간 사이트와의 가장 큰 차이는 권리분석 시 각 채권자와 특히 임차인의 날짜를 비교해야 하는데 법원경매사이트는 이것이 없다. 이런 자료를 민간사이트에서는 등기부를 열람하여 직접 작성을 한다. 법원에서 등기부 자료를 확인하여 민간사이트처럼 날짜를 기록할 수 있을지는 희망하기 어렵다. 물론 매각물건명세서를 보고, 현황조사서의 전입세대 열람서를 보고서 권리분석을 진행할 수 있으나 물건의 분석에는 이런 요인들은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서 이런 분석을 위해 여러 군데 왔다 갔다 하다가 힘이 빠지면 더 중요한 분석을 하기 힘들어진다.
한편 건축물의 상태를 확인하는 서면으로 건축물대장도 사설싸이트에는 링크로 연동되어 있는데 법원경매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보다 안정된 관리를 위해 전문인력을 배치하는등 민간사이트와의 차이를 줄이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