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묘이장,결론

경매물건을 보다 보면 묘지에 대한 물건들이 나온다. 묘지에 대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고 묘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1. 묘지

 묘지는 지목이 묘지인 것을 말한다. 돌아가신 분의 무덤 즉 봉분이 있는 토지를 지자체를 통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서 지목이 묘지로 변경된 토지를 말한다. 지목이 묘지라고 하더라도 합법적인 묘지는 묘지설치허가를 받아서 분묘를 설치한다. 즉 지목이 묘지라고 묘지위에 있는 분묘가 모든 합법적인 묘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분묘허가를 받지 않고 묘를 쓴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것이다. 

2. 묘이장

 위에서 언급한 묘지위에 합법적인 분묘가 아닌 경우란 대부분 사설묘지 설치기준에 부합하지 않아서인 경우가 많다. 사설묘지 설치기준은 1961년과 1968년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엄격하게 적용된다. 즉 도로, 하천, 인근 주택 등에서 200미터~300미터 떨어져야 한다. 이런 부분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현재 묘지중 대부분의 묘지가 불법묘지로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행정처분은 일정기간 묘지이장을 권고하고 이후 년간 이행강제금 최대 1000만 원을 이행할 때까지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불법묘지가 문제 될 경우 묘이장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

 

3. 결론 

 묘지에 대해 이런 문제점들을 잘 알고 문제 발생 시 능동적인 자세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