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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7

법정지상권,지상권,지상권분석 1.지상권 지상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 등의 소유자가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로서 토지등기부에 기록되어 이 토지가 타인에게 거래될 때 누구에게나 지상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물권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지상권의 등기가 토지등기부에 거의 없는 이유는 지상권 등기를 하면 토지 소유자도 자신의 토지를 이용할 수 없고 이용 기간이 30년 이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토지등기부에 지상권 등기는 거의 없지만 지상권 등기가 없더라고 마치 지상권 등기가 있는 것처럼 효력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이중 법에 요건들이 규정된 것을 법정지상권이고 하고 판례에서 정립된 것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고 부른다. 이외에도 지상권과의 유사한 일종인 분묘기지권 등이 있다. 먼저 지상권과 법정지상권에 대해 정리해 본다. 지상권은 민.. 2024.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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