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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없는묘1

묘지,묘이장,결론 경매물건을 보다 보면 묘지에 대한 물건들이 나온다. 묘지에 대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고 묘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1. 묘지 묘지는 지목이 묘지인 것을 말한다. 돌아가신 분의 무덤 즉 봉분이 있는 토지를 지자체를 통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서 지목이 묘지로 변경된 토지를 말한다. 지목이 묘지라고 하더라도 합법적인 묘지는 묘지설치허가를 받아서 분묘를 설치한다. 즉 지목이 묘지라고 묘지위에 있는 분묘가 모든 합법적인 묘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분묘허가를 받지 않고 묘를 쓴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것이다. 2. 묘이장 위에서 언급한 묘지위에 합법적인 분묘가 아닌 경우란 대부분 사설묘지 설치기준에 부합하지 않아서인 경우가 많다. 사설묘지 설치기준은 1961년과 1968년 매장 및 묘.. 2024.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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