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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이장,분묘기지권 1.묘이장 묘이장에 관해서는 분묘기지권이 성립되는지가 관건일 것이다. 만일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알아보기로 한다. 2.분묘기지권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분묘의 기지(基地)에 대하여 관습법상 인정되는 지상권에 유사한 일종의 물권이다.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았더라도 분묘를 설치하고 20년 동안 평온·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시효로 인하여 취득한 경우, ③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분묘에 관해서는 별도의 특약이 없이 토지만을 타인에게 처분한 경우 가운데 한 가지 요건만 갖추면 성립한다. 분묘기지권의 범위는 그 분묘의 기지뿐 아니라 분묘의 설치 목적인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2024.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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