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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대항력.확정일자,소액임차인 1.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법의 특별법으로 만들어졌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부동산 경매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 확정일자, 소액임차인을 들 수 있다. 이 부분은 아래 제목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이외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임대인과의 계약과 계약연장과 이에 대해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기록하고 있다. 2. 대항력. 확정일자 임차인의 대항력이란 부동산 경매에서 낙찰자가 이후 잔금지불 후 집을 비워달라고 할때 계약기간까지 살다가 보증금을 낙찰자에게 받고 나가겠다고 말할수 있는 권리이다. 따라서 임차인의 대항력을 무시하고 입찰을 했다가 임차인의 보증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낙찰자에게 발생하기도 .. 2024.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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