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고성땅,경매물건,결론

부동산 경매물건 중 경남고성땅을 살펴본다. 경남고성은 우리나라의 남쪽 끝에 위치하는 군지역이다.

 

1. 경남고성땅

 경매로 나오는 경남고성땅은 많이 있다. 경매물건 중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사례를 소개해본다. 물론 소액투자로서 장단점이 있을수 있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아래의 경매물건의 검토를 통해 경남고성땅중 소액투자로 할수 있는 물건을 고르는데 오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 경매물건

 

본 경매물건은 2021 타경 3665 사건이다. 이미 종결된 사안이나 경매물건분석을 통해 공부를 한다면 이후 이와 유사한 물건에 대한 학습에 도움이 되리라 본다. 이 물건은 경남고성군 영오면 양산리에 위치하는 토지로써 지목이 전인 농지이다. 법원기록인 매각물건명세서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이 필요하고 미발급 시 보증금몰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영오면사무소의 회신에 의하면 토지 위 축사로 이용한 건물이 농지로서 원상 복구하여야 될 수도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낙찰자는 낙찰 후 농취증을 발급받았고 이후 잔금납부 후 사건은 종결되었다. 낙찰자는 예상하건대 농취증 신청 시 복구계획서를 제출하여 농지로 복구하겠다는 의견을 제출 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을 것이다.

 

 이 사안에서 복구계획서가 아닌 국토지리 정보원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제도가 효력발생이전인 1972년의 항공사진을 출력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 없이 등기가 가능하다는 농취증 반려통지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결론은 약간의 운이 필요해진다. 즉, 법원경매계에서는 법원기록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다고 자료가 나갔는데 농취증이 필요 없게 된 사안이므로 매각불허가를 하고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매각물건명세서를 수정하여 농취증 필요 없음으로 하여 다시 경매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3. 결론

 물건 사안에 따라 다양하게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고 낙찰자는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행동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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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amwon1.com/

부동산소액투자 박사 소송경매와 협상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