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85 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차이비교 1.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1981년 3월 5일 시행하였으며 1조를 보면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채권계약관계에서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을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보호하는 경향이 많다.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2002년 8월 26일 시행되었으며 주택에 비해 상당히 늦게 제정 및 시행되었다. 1조를 보면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주택임대차처럼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의 보호의 측면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구체적 차이를.. 2024. 2. 9. 이전 1 ··· 47 48 49 50 51 52 53 ··· 85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