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85 지분경매와 법정지상권의 관계, 토지‘건물 동시경매,토지만’건물만의 경매 1. 지분경매와 법정지상권의 관계 지분경매와 법정지상권 및 관습법상법정지상권과는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지분경매 시 단독주택에서 토지와 건물이 각각 지분이 있는 상태에서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 즉, 토지, 건물의 지분매각에서 소수지분일 때, 과반수지분일 때, 토지만의 지분으로 토지만 지분경매가 나오는 경우, 이 토지 지분이 소수지분일 때, 이 지분이 과반수의 지분일 때, 건물만의 경매가 나올 때 건물의 지분이 소수지분일 때와 과반수 지분일 때 각각 고려해 볼 수 있다. 지상권류 등 법정지상권의 경매내용은 따로 기술하기로 하고 이 글에서는 지분경매와 지상권류의 관계와 지분이 과반수가 안 되는 소수지분 일 때와 과반수 지분일 때의 문제는 다음에 별도로 기술하고 토지건물이 동시경매로 진행할 경우와 토지.. 2024. 2. 13. 이전 1 ··· 43 44 45 46 47 48 49 ··· 85 다음 반응형
